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7
문화·체육·관광
조계원|더불어민주당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#웹툰#저작권#만화저작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웹툰 작가, 만화 창작자,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영향을 받아요.
웹툰 작가, 만화 창작자,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웹툰·만화가 어문이나 미술 저작물로 분류되는데, 앞으로는 '만화저작물'로 별도 인정받아요.
현재는 웹툰·만화가 어문이나 미술 저작물로 분류되는데, 앞으로는 '만화저작물'로 별도 인정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창작자가 자기 작품의 저작권을 더 명확하게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어요.
창작자가 자기 작품의 저작권을 더 명확하게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2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