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7
조계원|더불어민주당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#만화저작물#저작권보호#콘텐츠산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만화저작물을 별도 저작물 유형으로 규정해 창작자 권리를 명확히 보호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4조제1항제4호의2 신설로 만화·웹툰·애니메이션 같은 복합저작물이 명시적으로 보호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저작권 주장과 행사 명확성 증가로 창작 촉진과 산업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4조제1항제4호의2 신설로 만화·웹툰·애니메이션 같은 복합저작물이 명시적으로 보호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저작권 주장과 행사 명확성 증가로 창작 촉진과 산업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72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