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2-19
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재정경제기획위원장)
#학교시설#국유재산#정부투명성
의안번호: 2215432
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.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2-19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도매시장#농산물 유통#시장 경쟁
의안번호: 2215423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2-19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농지 확대#농촌 개발#절차 간소화
의안번호: 2215417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2-19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주차질서#장기주차금지#과태료부과
의안번호: 2215412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2-19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전기자동차#배터리 재제조#안전검사
의안번호: 2215410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2-19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택시운송#플랫폼규제#운전자보호
의안번호: 2215408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2-19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안전점검#건물안전#이해충돌
의안번호: 2215407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2-19
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건설기계안전#음주운전#처벌강화
의안번호: 2215403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2-19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)
#기술보호#중소기업#공정거래
의안번호: 2215402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2-19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교육위원장)
#학교급식#근로환경 개선#위생안전 기준
의안번호: 22153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