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본회의 심의
2026-01-29
3
정부이송
2026-02-13
4
공포
2026-02-2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19
교통·물류
국토교통위원장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주차질서#장기주차금지#과태료부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운전자들이 영향받아요. 특히 무료 주차장을 자주 사용하거나 장기주차하는 운전자가 해당돼요.
운전자들이 영향받아요. 특히 무료 주차장을 자주 사용하거나 장기주차하는 운전자가 해당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장기주차해도 견인하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1개월 이상 주차하면 과태료를 받고 견인당할 수 있어요. 또 출입구를 막으면 바로 과태료 대상이 돼요.
현재는 장기주차해도 견인하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1개월 이상 주차하면 과태료를 받고 견인당할 수 있어요. 또 출입구를 막으면 바로 과태료 대상이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차 난이 줄어들어서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더 쉽게 주차할 수 있게 돼요. 특히 출입구를 막는 행위가 줄면 출입이 편해져요.
주차 난이 줄어들어서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더 쉽게 주차할 수 있게 돼요. 특히 출입구를 막는 행위가 줄면 출입이 편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장기주차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. '정당한 사유'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불공평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장기주차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. '정당한 사유'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불공평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4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