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9
국토교통위원장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안전등급해석#위험표지의무#안전점검대행금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안전등급 해석 혼란을 막고 위험표지 의무를 명확히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설계·시공·감리 참여자 대행 금지와 위반 처벌로 안전 점검의 객관성과 신뢰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설물 안전과 유지관리의 객관성 강화로 공중 안전은 높아지나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설계·시공·감리 참여자 대행 금지와 위반 처벌로 안전 점검의 객관성과 신뢰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설물 안전과 유지관리의 객관성 강화로 공중 안전은 높아지나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54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