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본회의 심의
2026-01-29
3
정부이송
2026-02-13
4
공포
2026-02-2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19
재난·안전
국토교통위원장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안전점검#건물안전#이해충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물주, 시설 관리자, 건설회사가 영향을 받아요.
건물주, 시설 관리자, 건설회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안전점검을 누가 해도 되지만, 앞으로는 건설 관계사만 못해요.
현재는 안전점검을 누가 해도 되지만, 앞으로는 건설 관계사만 못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건물 안전이 더 투명하게 관리되어 우리가 안전한 건물에서 생활할 수 있어요.
건물 안전이 더 투명하게 관리되어 우리가 안전한 건물에서 생활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안전점검 비용 증가로 건설비가 올라가고, 검사 기관 부족이 생길 수 있어요.
안전점검 비용 증가로 건설비가 올라가고, 검사 기관 부족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4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