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본회의 심의
2026-01-29
3
정부이송
2026-02-13
4
공포
2026-02-2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19
토지·개발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농지 확대#농촌 개발#절차 간소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민과 농지 소유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.
농민과 농지 소유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지에 화장실·주차장을 지을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지을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농지에 화장실·주차장을 지을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지을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민이 일하기 편해지면서 우리가 사는 농산물의 품질과 공급이 개선될 수 있어요.
농민이 일하기 편해지면서 우리가 사는 농산물의 품질과 공급이 개선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편의시설 명목으로 농지를 무분별하게 개발할 가능성이 있어요.
편의시설 명목으로 농지를 무분별하게 개발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4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