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9
국토교통위원장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범죄경력조회#플랫폼수수료금지#시정조치과태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양도인 범죄경력 조회로 양도 지위 승계 피해를 예방하고, 플랫폼 수수료 금지로 공정 경쟁을 촉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허가 시 운전경력·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해지고, 플랫폼의 수수료 금지와 시정·과태료 제재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증가하고 이용자 신뢰 및 시장 경쟁이 강화될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허가 시 운전경력·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해지고, 플랫폼의 수수료 금지와 시정·과태료 제재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증가하고 이용자 신뢰 및 시장 경쟁이 강화될 것이다.
의안번호: 22154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