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본회의 심의
2026-01-29
3
정부이송
2026-01-30
4
공포
2026-02-1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19
교통·물류
국토교통위원장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택시운송#플랫폼규제#운전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택시 운전자와 플랫폼 기반 운송 사업자
택시 운전자와 플랫폼 기반 운송 사업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택시 이양도 후 범죄경력이 드러나 면허가 취소되는데, 앞으로는 미리 조회해서 피해를 막아요. 플랫폼 밖 운임에는 수수료를 못 받게 돼요.
현재는 택시 이양도 후 범죄경력이 드러나 면허가 취소되는데, 앞으로는 미리 조회해서 피해를 막아요. 플랫폼 밖 운임에는 수수료를 못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택시 기사가 갑자기 면허를 잃는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. 플랫폼 운전자는 부정한 수수료 부과에서 보호받아요.
택시 기사가 갑자기 면허를 잃는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. 플랫폼 운전자는 부정한 수수료 부과에서 보호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플랫폼 기업들이 규제를 피하는 새로운 수법을 개발할 수 있어요. 범죄경력 조회로 차별이 생길 수 있어요.
플랫폼 기업들이 규제를 피하는 새로운 수법을 개발할 수 있어요. 범죄경력 조회로 차별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4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