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본회의 심의
2026-01-29
3
정부이송
2026-02-13
4
공포
2026-02-2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19
교통·물류
국토교통위원장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전기자동차#배터리 재제조#안전검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자동차 구매자, 배터리 재제조 사업자
전기자동차 구매자, 배터리 재제조 사업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폐배터리 처리 방법이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배터리 성능평가 후 재제조·재활용하도록 체계화돼요
현재는 폐배터리 처리 방법이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배터리 성능평가 후 재제조·재활용하도록 체계화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제조 배터리 장착 자동차는 가격이 저렴해지고 환경 친화적인 배터리 재활용이 활성화돼요
재제조 배터리 장착 자동차는 가격이 저렴해지고 환경 친화적인 배터리 재활용이 활성화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배터리 성능 검사 기준이 느슨하면 불량 배터리가 유통되어 화재나 결함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요
배터리 성능 검사 기준이 느슨하면 불량 배터리가 유통되어 화재나 결함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4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