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본회의 심의
2026-01-29
3
정부이송
2026-02-13
4
공포
2026-02-2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19
산업·기업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도매시장#농산물 유통#시장 경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산물 출하자, 도매시장법인, 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
농산물 출하자, 도매시장법인, 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같은 도매시장법인이 오래 지정되는데, 앞으로는 공모로 새로운 업체도 진입하고 재지정할 때마다 경쟁이 생겨요
현재는 같은 도매시장법인이 오래 지정되는데, 앞으로는 공모로 새로운 업체도 진입하고 재지정할 때마다 경쟁이 생겨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도매시장 경쟁이 늘어나서 수수료가 내려가고, 농산물 거래가 투명해지며 가격이 더 안정적이 될 수 있어요
도매시장 경쟁이 늘어나서 수수료가 내려가고, 농산물 거래가 투명해지며 가격이 더 안정적이 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새로운 경쟁으로 서비스 질이 떨어지거나, 기존 업체가 수익 악화로 출하자 지원을 줄일 수 있어요
새로운 경쟁으로 서비스 질이 떨어지거나, 기존 업체가 수익 악화로 출하자 지원을 줄일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4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