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03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가짜뉴스#인공지능
의안번호: 220359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03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북한이탈주민#교육지원#부처협력
의안번호: 220359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03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훈#명칭 통일#순직
의안번호: 2203590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03
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권#투표#18세
의안번호: 220358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03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사기지 규제#재산권 보호#지역 발전
의안번호: 220358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03
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#행정심판#권리구제#신속성
의안번호: 220358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03
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험 규제#소비자 보호#투명성
의안번호: 220358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9-03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차#배터리 안전#정보공개
의안번호: 220358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03
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행정소송#위헌판결#신속개정
의안번호: 2203584
대안반영폐기기본소득당
제안일: 2024-09-03
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여순사건#진상규명#명예회복
의안번호: 22035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