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03
인권·차별금지
용혜인|기본소득당
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여순사건#진상규명#명예회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여수·순천 10·19사건 희생자, 유족, 역사 진실 규명 관심층
여수·순천 10·19사건 희생자, 유족, 역사 진실 규명 관심층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4년까지만 진상조사 가능한데, 앞으로는 기한을 5년 더 연장하고 국회가 감시해요
현재는 2024년까지만 진상조사 가능한데, 앞으로는 기한을 5년 더 연장하고 국회가 감시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70년 전 억울하게 죽은 분들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돼요.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어요
70년 전 억울하게 죽은 분들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돼요.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한을 계속 미루면 언제 끝날지 불명확할 수 있어요. 국회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면 공정한 조사가 어려울 수 있어요
기한을 계속 미루면 언제 끝날지 불명확할 수 있어요. 국회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면 공정한 조사가 어려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5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