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03
용혜인|기본소득당
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여순사건#진상규명#국회감독
AI 요약
✅ 여수·순천 10·19사건 진상규명 위원회의 운영과 감시를 강화하고 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법안이다.
✅ 신고 접수 4년 연장, 조사 기간 5년 연장, 위원 6명 국회 추천, 매년 보고, 독립성 의무 도입으로 제도화된다.
✅ 처리 속도와 진상규명 신뢰를 높이고, 국회 감독으로 위원회 운영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뤄지며 정치적 편향이 감소한다.
✅ 신고 접수 4년 연장, 조사 기간 5년 연장, 위원 6명 국회 추천, 매년 보고, 독립성 의무 도입으로 제도화된다.
✅ 처리 속도와 진상규명 신뢰를 높이고, 국회 감독으로 위원회 운영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뤄지며 정치적 편향이 감소한다.
의안번호: 22035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