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3
국방·병무
김준혁|더불어민주당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사기지 규제#재산권 보호#지역 발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과 비행안전구역 인근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과 비행안전구역 인근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건축물 높이를 45미터 이내로 제한하는데, 앞으로는 군 공항 이전 지역에선 최대 300미터까지 지을 수 있어요.
현재는 건축물 높이를 45미터 이내로 제한하는데, 앞으로는 군 공항 이전 지역에선 최대 300미터까지 지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어서 주택과 상가 개발이 활발해지고 낙후된 지역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요.
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어서 주택과 상가 개발이 활발해지고 낙후된 지역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비행 안전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항공기 운항 중 안전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요.
비행 안전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항공기 운항 중 안전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5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