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3
김희정|국민의힘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배터리제조사표시#전기차안전성#소비자알권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배터리 제조사를 표지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규제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구동축전지 제조사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 부착 의무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를 통해 소비자 알권리와 사고 시 책임 소재의 투명성이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구동축전지 제조사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 부착 의무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를 통해 소비자 알권리와 사고 시 책임 소재의 투명성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35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