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3
재난·안전
김희정|국민의힘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차#배터리 안전#정보공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차·하이브리드차 소유자와 아파트 주민들이 영향받아요.
전기차·하이브리드차 소유자와 아파트 주민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배터리 제조사를 확인할 수 없지만, 앞으로는 차에 배터리 제조사 표지를 붙여서 알 수 있어요.
현재는 배터리 제조사를 확인할 수 없지만, 앞으로는 차에 배터리 제조사 표지를 붙여서 알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배터리 화재 같은 위험이 생겼을 때 제조사를 바로 파악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.
배터리 화재 같은 위험이 생겼을 때 제조사를 바로 파악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표지 부착만으로는 실제 화재를 예방하기 어렵고 제조사 책임 추적이 충분할지 불명확해요.
표지 부착만으로는 실제 화재를 예방하기 어렵고 제조사 책임 추적이 충분할지 불명확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5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