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3
교육
윤후덕|더불어민주당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북한이탈주민#교육지원#부처협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북한에서 탈출해 한국에 온 주민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영향받아요.
북한에서 탈출해 한국에 온 주민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통일부·교육부·여성가족부가 따로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함께 협의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요.
현재는 통일부·교육부·여성가족부가 따로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함께 협의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학교에 더 잘 적응하고 일관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학교에 더 잘 적응하고 일관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처 간 협력이 실제로 얼마나 잘 이루어질지, 현장에서 실질적 도움이 될지 불확실해요.
부처 간 협력이 실제로 얼마나 잘 이루어질지, 현장에서 실질적 도움이 될지 불확실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5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