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3
행정·지방자치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#행정심판#권리구제#신속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행정심판을 청구한 국민
행정심판을 청구한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답변서를 안 내면 심판이 지연되는데, 앞으로는 자동으로 판정을 내려요
현재는 정부가 답변서를 안 내면 심판이 지연되는데, 앞으로는 자동으로 판정을 내려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더 빨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요
정부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더 빨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기관이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방어할 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요
정부 기관이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방어할 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5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