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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청구인 미제출 시 사유 제출을 즉시 요구하고, 연장을 한 차례 허용한다.
정당한 사유 시 30일 이내 한 차례 연장한다.
미제출 시 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해 재결할 수 있다.

✅ 이 법의 핵심은?
피청구인 미제출의 즉시 사유 제출과 한 차례 30일 연장, 미제출 시 직권 재결로 신속 구제를 보장하는 점이다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10일 이내 답변서 의무를 위반하면 미제출로 간주하므로 사유를 제시받고, 정당 시 30일 이내 한 차례 연장한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지나 피청구인 부담 증가와 남용 가능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