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2024-09-30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03
정보통신·개인정보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가짜뉴스#인공지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딥페이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모든 인터넷 사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딥페이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모든 인터넷 사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딥페이크 규제가 약한데, 앞으로는 정부가 거짓 영상 방지 기술 개발과 교육을 추진해요.
현재는 딥페이크 규제가 약한데, 앞으로는 정부가 거짓 영상 방지 기술 개발과 교육을 추진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얼굴이 무단으로 합성돼 명예가 훼손되고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.
내 얼굴이 무단으로 합성돼 명예가 훼손되고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AI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서 규제가 항상 뒤처질 수 있어요.
AI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서 규제가 항상 뒤처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5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