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3
국방·병무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훈#명칭 통일#순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인, 경찰, 소방, 공무원 중 직무 중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과 유족
군인, 경찰, 소방, 공무원 중 직무 중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과 유족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'재해사망', '재해부상'으로 부르는데, 앞으로는 '재해순직', '재해공상'으로 불러요
현재는 '재해사망', '재해부상'으로 부르는데, 앞으로는 '재해순직', '재해공상'으로 불러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직무 중 피해를 입은 군인과 공무원이 합당한 명칭으로 인정받아 명예가 지켜져요
직무 중 피해를 입은 군인과 공무원이 합당한 명칭으로 인정받아 명예가 지켜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용어 변경만으로는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없을 수 있어요
용어 변경만으로는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없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5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