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3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용어통일#재해순직#재해공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직무 관련 사망·상해의 명칭을 재해순직·재해공상으로 통일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해사망은 재해순직으로, 재해부상은 재해공상으로 바꿔 용어를 정리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일관된 용어로 존엄성 강화와 행정 효율이 기대되나, 이행 초기 혼선 우려도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해사망은 재해순직으로, 재해부상은 재해공상으로 바꿔 용어를 정리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일관된 용어로 존엄성 강화와 행정 효율이 기대되나, 이행 초기 혼선 우려도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35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