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3
법무·사법
정성호|더불어민주당
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행정소송#위헌판결#신속개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 규정에 영향받는 모든 국민과 기업이 영향받아요
정부 규정에 영향받는 모든 국민과 기업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법원이 나쁜 규정을 판결해도 행정안전부만 알았는데, 이제는 국회와 담당 부처도 바로 알아요
법원이 나쁜 규정을 판결해도 행정안전부만 알았는데, 이제는 국회와 담당 부처도 바로 알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잘못된 규정을 더 빨리 고칠 수 있어서 불필요한 피해를 덜 받을 수 있어요
잘못된 규정을 더 빨리 고칠 수 있어서 불필요한 피해를 덜 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5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