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05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디지털 성범죄#딥페이크#수사권
의안번호: 220368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05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구감소지역#기업인센티브#지역균형발전
의안번호: 220368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05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입찰자격제한#산업안전#근로자보호
의안번호: 220368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05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안전#벌점제#근로자보호
의안번호: 220367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05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난#사유지#응급조치
의안번호: 2203678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05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부업#금리규제#금융소비자보호
의안번호: 220367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05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체능학원#세금공제#초중학생
의안번호: 220367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05
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필수의료#공공의료#서울대학교치과병원
의안번호: 2203675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05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업이전#세금감면#지역균형발전
의안번호: 220367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9-05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플라스틱금지#묘지환경#탄소중립
의안번호: 22036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