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5
재난·안전
최민희|더불어민주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난#사유지#응급조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유지 소유자와 재난 피해 주민이 영향받아요
사유지 소유자와 재난 피해 주민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긴급재난 때 개인 땅을 동의 없이 통과할 수 있게 바뀌어요
긴급재난 때 개인 땅을 동의 없이 통과할 수 있게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방과 구조대가 더 빨리 현장에 도착해서 생명을 구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소방과 구조대가 더 빨리 현장에 도착해서 생명을 구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소유자와 정부 사이에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
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소유자와 정부 사이에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6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