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5
의료·건강
장종태|더불어민주당
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필수의료#공공의료#서울대학교치과병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치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치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교육부가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의료 역량을 강화해요.
현재는 교육부가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의료 역량을 강화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치과 진료를 더 잘 받을 수 있어요. 지역 의료 부족 문제가 개선될 수 있어요.
치과 진료를 더 잘 받을 수 있어요. 지역 의료 부족 문제가 개선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교육과 연구 기능이 약해질 수 있어요. 치의학 발전이 느려질 가능성이 있어요.
교육과 연구 기능이 약해질 수 있어요. 치의학 발전이 느려질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6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