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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해 안전·보건조치 위반에 벌점을 매겨, 기준 초과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벌점은 위반 정도와 피해를 반영해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하고, 그 초과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문화 촉진과 공공계약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하나, 벌점 과다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