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5
2
위원회 심사
2024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05
정태호|더불어민주당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자본요건강화#계약무효#처벌강화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5억원으로 강화하고 미충족 시 등록을 취소한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본 요건은 5억원으로 상향되고 미충족 시 등록이 취소되며, 이자율 초과 계약은 전체 무효화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불법 고금리 대출 감소와 취약층 보호 강화이나 합법 대출 공급 감소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036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