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5
조세·세금
임광현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체능학원#세금공제#초중학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아이 예체능 학원비를 세금에서 뺄 수 있게 해요.
아이 예체능 학원비를 세금에서 뺄 수 있게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원비를 세금에서 빼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어요.
학원비를 세금에서 빼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학원비 인상 가능성과 소득 격차에 따른 혜택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.
학원비 인상 가능성과 소득 격차에 따른 혜택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6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