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5
임이자|국민의힘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플라스틱조화금지#묘지환경#탄소중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공설·법인·국립묘지에서 플라스틱 조화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0조를 통해 해당 묘지에서 플라스틱 조화를 금지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탄소배출 감소지만 이행과 정착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0조를 통해 해당 묘지에서 플라스틱 조화를 금지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탄소배출 감소지만 이행과 정착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36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