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5
민홍철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소멸지수#인센티브차등화#국가균형발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역소멸 지수를 새로 개발하고 그에 따라 지역 기업에 차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균형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 지수를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소멸 위험 대응과 차등 인센티브로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되, 측정오차와 재정 부담 등의 리스크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균형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 지수를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소멸 위험 대응과 차등 인센티브로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되, 측정오차와 재정 부담 등의 리스크도 있다.
의안번호: 22036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