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5
범죄·형사
추미애|더불어민주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디지털 성범죄#딥페이크#수사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디지털 성범죄 피해자
디지털 성범죄 피해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영장 필요해서 느린데, 앞으로는 불법 영상을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 주소로도 수사해요
현재는 영장 필요해서 느린데, 앞으로는 불법 영상을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 주소로도 수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온라인으로 무한 복제되는 불법 영상을 빠르게 차단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
온라인으로 무한 복제되는 불법 영상을 빠르게 차단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6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