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6-03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외게임업체#국내대리인제도#이용자보호
의안번호: 2200082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6-03
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별설립#국가재정책임강화#치유센터독립
의안번호: 2200081
수정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6-0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톤세제#해운산업#세제개편
의안번호: 220008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6-03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타당성조사#총사업비#지방재정법
의안번호: 220007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6-03
‘김성태 대북송금 사건’ 관련 이화영,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특별검사임명#진상규명#대북송금사건
의안번호: 220007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6-03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차별없는최저임금#노동자생활안정#임금일원화
의안번호: 220007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6-03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표현의자유#전단살포규정삭제#남북관계법개정
의안번호: 2200075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6-03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3권확대#간접고용#쟁의범위확대
의안번호: 220007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6-03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통상임금확대#최저임금보호#임금체계개선
의안번호: 220007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5-31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습기간#최저임금#감액규정삭제
의안번호: 22000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