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0
정춘생|조국혁신당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난임치료휴가확대#일가정양립강화#고용보험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현행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난임치료휴가를 연간 60일로 늘리고 그 중 30일은 유급으로 지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근로자의 난임치료 접근성 향상과 일가정양립 강화에 기여하나, 기업 비용 및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으며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현행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난임치료휴가를 연간 60일로 늘리고 그 중 30일은 유급으로 지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근로자의 난임치료 접근성 향상과 일가정양립 강화에 기여하나, 기업 비용 및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으며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38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