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0
여성·가족·아동
장경태|더불어민주당
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
#양육비#아동보호#정부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와 혼자 키우는 부모
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와 혼자 키우는 부모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양육비를 못 받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채무자에게서 받아요
현재는 양육비를 못 받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채무자에게서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가 양육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
아이가 양육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 자금이 낭비되거나 나중에 징수하지 못할 수 있어요
국가 자금이 낭비되거나 나중에 징수하지 못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8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