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0
장경태|더불어민주당
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
#양육비대지급#양육비이행확보#아동복지안전망
AI 요약
- • ✅ 2회 이상 양육비 이행 위반 시 국가가 대지급하고 추후 징수하는 제도 도입이다.
- ✅ 대지급은 이행관리원의 심의·의결로 결정되며, 이행 시 중지하고 재개 가능하다.
- ✅ 아동의 안정성 강화와 이행률 증가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도 있다.
의안번호: 22038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