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0
언론·미디어
김현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언론자유#방심위#청문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송사와 시청자
방송사와 시청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방심위 위원장이 국회 청문을 받지 않는데, 앞으로는 청문을 받게 돼요.
현재는 방심위 위원장이 국회 청문을 받지 않는데, 앞으로는 청문을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방심위 위원장의 편향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서 자질 검증이 필요해요.
방심위 위원장의 편향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서 자질 검증이 필요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가 정치적으로 반대 세력의 위원장을 보복할 위험이 있어요.
국회가 정치적으로 반대 세력의 위원장을 보복할 위험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8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