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0
김현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사청문#자질검증#방송통신심의위원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해 자질을 검증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회법 제65조의2 제2항 제1호를 신설해 방심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고 자질을 검증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질 검증으로 신뢰와 민주적 견제가 강화되나, 위원회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회법 제65조의2 제2항 제1호를 신설해 방심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고 자질을 검증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질 검증으로 신뢰와 민주적 견제가 강화되나, 위원회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38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