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0
용혜인|기본소득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휴식권#유급휴일#연차유급휴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초단시간 노동자도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차별 없이 받게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초단시간 노동자도 제55조 유급휴일과 제60조 연차유급휴가의 적용 대상이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휴식권 강화로 차별이 해소되나 사업주 비용과 관리가 늘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초단시간 노동자도 제55조 유급휴일과 제60조 연차유급휴가의 적용 대상이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휴식권 강화로 차별이 해소되나 사업주 비용과 관리가 늘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38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