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0
고용·노동
용혜인|기본소득당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용보험#초단시간노동자#사회보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영향받아요
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가 고용보험 제외되지만, 앞으로는 모든 노동자가 고용보험 대상이 돼요
현재는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가 고용보험 제외되지만, 앞으로는 모든 노동자가 고용보험 대상이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실직이나 다칠 때 실업급여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생활이 안정돼요
실직이나 다칠 때 실업급여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생활이 안정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8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