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0
언론·미디어
김현|더불어민주당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송 규제#인사청문#언론 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영향받아요.
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방심위 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데, 앞으로는 청문회를 받게 돼요.
현재는 방심위 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데, 앞으로는 청문회를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방심위는 방송을 규제하는 강한 권력이 있으므로, 위원장의 능력과 자질을 국민 앞에서 검증받게 돼요.
방심위는 방송을 규제하는 강한 권력이 있으므로, 위원장의 능력과 자질을 국민 앞에서 검증받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인사청문회가 정치 싸움의 장이 될 수 있어요.
인사청문회가 정치 싸움의 장이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8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