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0
조세·세금
이재명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화폐#소득공제#세금감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직장인과 지역 소상공인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.
직장인과 지역 소상공인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역화폐로 물건 사면 30% 세금 공제받는데, 이제 80%까지 공제받게 돼요.
현재는 지역화폐로 물건 사면 30% 세금 공제받는데, 이제 80%까지 공제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을 덜 내고, 지역 가게들이 잘되면서 우리 동네 경제가 살아나요.
세금을 덜 내고, 지역 가게들이 잘되면서 우리 동네 경제가 살아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화폐만 고집하면 쓸 수 없는 곳이 많아질 수 있고, 실제로 소비가 늘어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.
지역화폐만 고집하면 쓸 수 없는 곳이 많아질 수 있고, 실제로 소비가 늘어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8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