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2024-12-13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0
언론·미디어
김현|더불어민주당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방송심의#인사청문#언론감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송 뉴스를 감시하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언론사, 국민
방송 뉴스를 감시하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언론사,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검증 없이 임명되는데, 앞으로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질을 검증해요
현재는 검증 없이 임명되는데, 앞으로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질을 검증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뉴스 공정성을 책임진 사람이 진정 합격한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
뉴스 공정성을 책임진 사람이 진정 합격한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인사청문이 정치 공격에 악용될 수 있어요
인사청문이 정치 공격에 악용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8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