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0
2
위원회 심사
2024-12-13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0
김현|더불어민주당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방송통신위원회#인사청문#자질검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방심위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해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18조5항이 신설돼 역사관, 도덕성, 직무수행 능력이 평가 기준으로 추가되고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자질 검증 강화로 책임성과 전문성은 늘어나나 표현의 자유 우려와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도 있다.
방심위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해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18조5항이 신설돼 역사관, 도덕성, 직무수행 능력이 평가 기준으로 추가되고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자질 검증 강화로 책임성과 전문성은 늘어나나 표현의 자유 우려와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38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