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4-07-22
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
#탄소중립#폐기물#습지
의안번호: 220207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22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#어린이보호구역#통행제한#교통안전
의안번호: 220207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7-22
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주한미군#반환공여구역#도시개발
의안번호: 2202074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22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#노인복지#키오스크#디지털격차
의안번호: 2202073
수정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7-2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공공매입임대주택#양도소득세#세액감면
의안번호: 220207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22
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의료기기#피해보상#부담금
의안번호: 220207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22
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#의료기기#부작용#피해보상
의안번호: 2202070
철회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22

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

#공공건축물#목재이용#탄소감축
의안번호: 220206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22
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지방교부세#지방소멸대응기금#지방자치단체
의안번호: 220206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22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인구감소지역#지방소멸대응기금#지속지원
의안번호: 22020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