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1
국토·도시
신성범|국민의힘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빈집#민박#농어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촌 빈집 소유자와 민박 운영자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.
농어촌 빈집 소유자와 민박 운영자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역별로 따로 관리하던 빈집이 앞으로 정부가 통합 관리하고 민박 거주 요건도 없어져요.
현재는 지역별로 따로 관리하던 빈집이 앞으로 정부가 통합 관리하고 민박 거주 요건도 없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빈집을 민박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농어촌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어요.
빈집을 민박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농어촌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민박 허가가 간편해지면서 빈집 소유자 간의 이익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.
민박 허가가 간편해지면서 빈집 소유자 간의 이익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9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