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1
김한규|더불어민주당
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중심지#이해충돌방지#법령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금융감독원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도록 명시해 이해충돌을 차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제도는 허용되나 이번 개정은 설치 금지를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지고 외부 비판이 감소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제도는 허용되나 이번 개정은 설치 금지를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지고 외부 비판이 감소한다.
의안번호: 22039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