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1
교통·물류
조배숙|국민의힘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송#오토바이#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달 라이더와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
배달 라이더와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배송 앱에 오토바이 번호가 안 나오는데, 앞으로는 배송 주문 시 라이더의 이륜자동차 번호를 고객에게 알려줘야 돼요
현재는 배송 앱에 오토바이 번호가 안 나오는데, 앞으로는 배송 주문 시 라이더의 이륜자동차 번호를 고객에게 알려줘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신호 위반이나 무단횡단하는 위험한 배달 라이더를 신고할 수 있게 돼요. 배송 서비스의 안전이 높아져요
신호 위반이나 무단횡단하는 위험한 배달 라이더를 신고할 수 있게 돼요. 배송 서비스의 안전이 높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라이더의 오토바이 번호가 공개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요. 신원 노출로 라이더들이 불편할 수 있어요
라이더의 오토바이 번호가 공개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요. 신원 노출로 라이더들이 불편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9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