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1
조배숙|국민의힘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화물배송#이륜차안전#고지의무
AI 요약
✅ 핵심은 소비자 보호와 불법 운행 차단이지만 개인정보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신설 제19조의5로 이륜차 번호 고시 의무를 부과하고 플랫폼 책임도 강화한다.
✅ 효과로는 신뢰 제고와 위반 억제가 기대되지만 시행 비용과 실효성은 주의가 필요하다.
✅ 신설 제19조의5로 이륜차 번호 고시 의무를 부과하고 플랫폼 책임도 강화한다.
✅ 효과로는 신뢰 제고와 위반 억제가 기대되지만 시행 비용과 실효성은 주의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39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