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1
신성범|국민의힘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빈집관리#지역자원시설세#자진이행유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빈집 소유자의 자진 이행 실패 시 가중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빈집 소유자가 60일 이내 조치하지 않으면 가중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 지원으로 빈집 정비와 소방비 부담을 보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빈집 소유자가 60일 이내 조치하지 않으면 가중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 지원으로 빈집 정비와 소방비 부담을 보강한다.
의안번호: 22039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