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1
범죄·형사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포차#자동차담보#형사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과 전당포, 대부업체 종사자들이 영향받아요
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과 전당포, 대부업체 종사자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불법이지만 처벌이 약한데, 앞으로는 자동차를 담보로 불법 거래하는 사람을 형사처벌받아요
현행은 불법이지만 처벌이 약한데, 앞으로는 자동차를 담보로 불법 거래하는 사람을 형사처벌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뺑소니와 교통사고 후 보험처리 문제로부터 일반 시민이 피해받는 걸 줄일 수 있어요
뺑소니와 교통사고 후 보험처리 문제로부터 일반 시민이 피해받는 걸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대부업계가 더 음지로 가거나 소액 차용자가 더 높은 이자로 고생할 수 있어요
대부업계가 더 음지로 가거나 소액 차용자가 더 높은 이자로 고생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9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