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1
신성범|국민의힘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중앙집중정보시스템#빈집정보통합#지자체협력조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지자체 중심의 빈집정보시스템 운영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중앙집중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농어촌빈집정보시스템과 연계하고 농림축산식품부·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통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보의 통합·표준화로 관리 효율이 향상되고 빈집의 체계적 관리와 재활용이 촉진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농어촌빈집정보시스템과 연계하고 농림축산식품부·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통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보의 통합·표준화로 관리 효율이 향상되고 빈집의 체계적 관리와 재활용이 촉진된다.
의안번호: 22039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