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1
행정·지방자치
정동만|국민의힘
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원권#행정절차#정부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민이 정부기관에 의견을 전달할 때 청원을 더 쉽게 할 수 있어요
국민이 정부기관에 의견을 전달할 때 청원을 더 쉽게 할 수 있어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개청원도 심의회를 거쳐야 하는데, 앞으로는 심의회 없이 바로 공개할 수 있어요
현재는 공개청원도 심의회를 거쳐야 하는데, 앞으로는 심의회 없이 바로 공개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청원은 국민이 정부에 목소리를 내는 중요한 통로예요. 절차가 간단해지면 더 많은 사람이 청원을 할 수 있어요
청원은 국민이 정부에 목소리를 내는 중요한 통로예요. 절차가 간단해지면 더 많은 사람이 청원을 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심의회 없이 공개되면 부적절한 청원도 공개될 수 있고, 반복청원이 무분별하게 종결될 수 있어요
심의회 없이 공개되면 부적절한 청원도 공개될 수 있고, 반복청원이 무분별하게 종결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9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