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1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11
조세·세금
신성범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빈집#재산세#세제혜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빈집을 소유한 건물주들이 영향을 받아요
빈집을 소유한 건물주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빈집도 일반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정비하거나 철거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
현재는 빈집도 일반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정비하거나 철거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빈집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, 도시의 위험한 빈집들이 정리되면서 동네가 더 안전해져요
빈집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, 도시의 위험한 빈집들이 정리되면서 동네가 더 안전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자체가 거둬들일 세금이 줄어들 수 있고, 부자 집주인들만 혜택받는다는 불공평 논란 가능성이 있어요
지자체가 거둬들일 세금이 줄어들 수 있고, 부자 집주인들만 혜택받는다는 불공평 논란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9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