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11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 보호#수사권 제한#영장주의
의안번호: 2203917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9-11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기술보호#기술유출방지#손해배상
의안번호: 220391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11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폐기물관리#지역주민보상#순환경제
의안번호: 220391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9-11
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채권#채무자보호#채권거래
의안번호: 220391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11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 안전#동원 제한#책임 강화
의안번호: 2203913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9-11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운영위원회#범죄경력조회#신뢰성
의안번호: 220391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11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차 안전#배터리 화재#자동차 평가
의안번호: 220391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11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 안전#재난 대응#기본권
의안번호: 2203910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9-11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화물차#과적 단속#도로안전
의안번호: 220390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9-11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빈집#주택정책#지자체행정
의안번호: 22039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