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1
국방·병무
이언주|더불어민주당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 안전#동원 제한#책임 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인들과 군부대를 지휘하는 상관들이 영향받아요.
군인들과 군부대를 지휘하는 상관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각종 국가사업에도 군이 동원되지만, 앞으로는 재난과 국방 목적에만 동원돼요.
현재는 각종 국가사업에도 군이 동원되지만, 앞으로는 재난과 국방 목적에만 동원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난 10년간 군 동원이 15배 늘면서 사망사고가 증가해서, 이를 막기 위해 중요해요.
지난 10년간 군 동원이 15배 늘면서 사망사고가 증가해서, 이를 막기 위해 중요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안전역량 초과의 기준이 불명확하면, 실제로는 계속 동원될 수 있어요.
안전역량 초과의 기준이 불명확하면, 실제로는 계속 동원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9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