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1
정보통신·개인정보
권향엽|더불어민주당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 보호#수사권 제한#영장주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사 대상자, 기업 관계자 등 누구나 개인정보 수집 대상인 국민 모두
수사 대상자, 기업 관계자 등 누구나 개인정보 수집 대상인 국민 모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통신정보를 받지만, 앞으로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해요
현재는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통신정보를 받지만, 앞으로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수집하지 못하니까 국민의 사생활이 보호되고 정보 남용을 막을 수 있어요
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수집하지 못하니까 국민의 사생활이 보호되고 정보 남용을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수사기관의 조사가 느려질 수 있고, 실제로 영장 심사가 제대로 작동할지 불확실해요
수사기관의 조사가 느려질 수 있고, 실제로 영장 심사가 제대로 작동할지 불확실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9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