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1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차배터리안전#자동차안전도평가#배터리화재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기차 배터리 안전도를 법률에 포함해 평가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토교통부 고시의 배터리 안전도 항목을 법으로 명시하고 새 영역을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배터리 안전성 확보로 화재 우려를 낮추고 소비자 신뢰와 안전정보 접근성을 높이지만 제조사 비용과 규제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토교통부 고시의 배터리 안전도 항목을 법으로 명시하고 새 영역을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배터리 안전성 확보로 화재 우려를 낮추고 소비자 신뢰와 안전정보 접근성을 높이지만 제조사 비용과 규제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39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