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1
교통·물류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차 안전#배터리 화재#자동차 평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차를 구매하거나 운전하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전기차를 구매하거나 운전하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배터리 안전도가 평가 대상이 아닌데, 앞으로는 자동차 안전 평가에 배터리 안전도를 포함시켜요.
지금은 배터리 안전도가 평가 대상이 아닌데, 앞으로는 자동차 안전 평가에 배터리 안전도를 포함시켜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신이 타는 전기차 배터리가 안전한지 미리 알 수 있어서 화재 위험으로부터 더 안심할 수 있어요.
자신이 타는 전기차 배터리가 안전한지 미리 알 수 있어서 화재 위험으로부터 더 안심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배터리 안전도 평가 기준이 높아지면 전기차 가격이 올라가거나, 기준이 낮으면 실제 안전을 못 보장할 수 있어요.
배터리 안전도 평가 기준이 높아지면 전기차 가격이 올라가거나, 기준이 낮으면 실제 안전을 못 보장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9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