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1
권성동|국민의힘
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감독권한확대#추심제한채권#양도제한채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금융회사 감독권한 확대와 추심·양도 규제 조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원 행정청에 감독권한을 부여하고,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추심 일부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채무자 보호와 감독 효율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재산권 침해 우려와 행정 부담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원 행정청에 감독권한을 부여하고,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추심 일부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채무자 보호와 감독 효율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재산권 침해 우려와 행정 부담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39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