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15
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후변화#탄소중립#기후정책
의안번호: 2204689
수정가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14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외직구식품#마약류검사#식품안전
의안번호: 220468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14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성착취물#딥페이크#사법협조자
의안번호: 220468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14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성착취#사법협조#형벌감면
의안번호: 220468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14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통신감청#디지털성범죄
의안번호: 220468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1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액공제#해외자원#자원안보
의안번호: 220468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14
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군#임시정부#정통성
의안번호: 220468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14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맹사업#공정거래#가맹점사업자
의안번호: 2204679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14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산재보험#근로자 안전#중대재해
의안번호: 220467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14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수처#국회청문회#증인불출석
의안번호: 2204677